핵심요약

-양육비 대학 등록금, 판결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정으로는 받아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내 복지까지 파고들어,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양육비로 확보한 사건입니다.

1. 이 사건, 어떻게 받아냈나요?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입니다.

혼인기간 15년. 미성년 자녀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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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세계 강헌구 변호사 저는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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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상대방의 직장이었습니다.

피고는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고,

사내 복지로 일정 재직기간 이상인 근로자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면

등록금과 입학금 등의 학자금이 지원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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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양육비 대학 등록금을 받아내려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대학 보내야 하니까 주세요"로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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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이미 사내 복지로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

본인이 쓰지 않아도 회사에서 나오는 돈.

이 돈을 자녀에게 쓰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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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양육비 대학 등록금을 그 범위 내에 지급해줄 것을 전략적으로 조정을 했고,

결국 자녀의 대학 학자금까지 지급하는 내용으로 성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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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는 받을 수 없는 양육비 대학 등록금.

조정위원 출신 답게 조정으로 받아냈습니다.

2. 같은 상황이시라면, 꼭 기억하세요

양육비 대학 등록금,

판결로는 성년 이후니까 안 됩니다.

하지만 조정으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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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핵심은 상대방이 합의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내 복지, 퇴직금, 보험, 연금.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하면, 조정에서 유리한 카드가 됩니다.

혼자서는 이 카드를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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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대학 등록금까지 받아내려면, 조정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원 조정위원으로서 수많은 조정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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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석에서 어떤 카드가 통하는지, 상대방이 어디서 양보하는지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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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대학 등록금,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상황, 한 번 말씀해주세요.

법원조정위원 출신 이혼전문변호사 강헌구가 직접 1:1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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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by_조정위원출신 이혼ㆍ민사전문변호사 강헌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