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상간소송 피고 70%는 "어차피 질 것 같아서" 합의합니다 – 그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 못 하면 기각입니다

-사진·문자 있어도 "이것 아니면 설명 안 돼" 수준 아니면 증거가 아닙니다

-증거 하나하나 흔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 같은 증거, 다른 결과

-이 사건, 원고 청구 100% 기각시켰습니다

1. 이 사건, 어떻게 전액 기각시켰나요?

저희가 상간소송 피고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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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

"피고가 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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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

둘이 함께 찍은 사진 다수

문자 메시지 캡처

통화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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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보면 불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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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희는 증거 하나하나를 분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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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분석]

장소: 식당, 카페, 야외 – 성적 행위와 무관한 공개 장소

행위: 나란히 앉아 있음 – 연인 아니어도 가능한 자세

제3자 존재: 일부 사진에 다른 사람도 있음 – 단둘이 아님

→ "이 사진들로는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문자 분석]

내용: 안부, 일정 조율, 업무 관련

성적 표현: 없음

애정 표현: "고마워", "수고했어" 수준

→ "친밀한 관계는 추정되나, 부정행위의 직접 증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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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주장]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친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줄 뿐,

부정행위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수준의 증거가 아닙니다.“

2. 상간소송 피고, 방어 가능한 5가지 유형

상간소송 피고 사건을 분석하면, 방어 가능한 유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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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① : 증거 불충분

원고 증거가 "의심" 수준에 그침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 없음

→ 입증 부족으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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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② : 기혼 사실 몰랐음

상대가 적극적으로 "이혼했다"고 속임

SNS에 가족 정보 없음, 결혼반지 안 함

→ 고의·과실 부정으로 면책

유형③ : 혼인관계 이미 파탄

원고 부부가 이미 별거 중

부정행위 전에 이혼 협의 진행 중

→ 침해할 혼인관계 없음

유형④ : 부부 쌍방 책임 대등 (2024년 판례)

이혼 소송에서 "양쪽 다 잘못" 판단

원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기각

→ 상간자 책임도 면책 (대법원 2023므16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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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⑤ : 원고의 무리한 소 제기

보복 목적의 소송

증거 조작 의심

→ 권리 남용으로 기각 + 역으로 손해배상 가능

3. 지금 소장 받으셨다면

상간소송 피고가 소장 받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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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되는 것:

원고에게 연락 (합의 요청도 증거 됨)

상대 배우자와 대책 회의 (카톡이 증거로 제출됨)

답변서 기한 넘기기 (자백 간주)

"어차피 질 것 같아서" 포기 (가장 큰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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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하는 것:

침묵 (일단 아무 말 하지 않기)

증거 분석 (원고 증거가 진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지)

전문가 상담 (방어 가능성 판단)

4. 마지막으로

상간소송 피고, 

똑같은 증거 앞에서 3,000만 원 물어주는 사람이 있고, 전액 기각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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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어떤 순서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원고 증거가 진짜 "부정행위 아니면 설명 안 되는" 수준인지.

빈틈은 없는지, 어디를 흔들어야 하는지.

합의가 나을지, 끝까지 싸워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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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가 틀리면 금액이 3배로 뜁니다.

순서가 맞으면, 원고가 먼저 소 취하를 고민합니다.

즉, 억울하면 제대로 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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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 한 번 말씀해주세요.

법원조정위원 출신 이혼전문변호사 강헌구가 직접 1:1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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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by_조정위원출신 이혼ㆍ민사전문변호사 강헌구]